중국 경기과열 후유증/악성 인플레에 부패심해

◎대책 못세워 3중 전회도 연기
두자릿수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경제가 최근들어 경기과열 조짐속에 인플레이션·부정부패 등 경제환경 악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이같은 경제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달말 또는 내달초 긴급소집할 계획이었으나 8월께로 연기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경제대책 수립에서 개혁속도 지속과 과열에 대한 긴축,그리고 부패 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의 치리정돈 필요성에 대해 당내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8%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는 올들어 1·4분기 국민총생산(GDP) 15.1%,고정자산 투자 70%의 상승을 기록,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36개 도시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같은 기간동안 15.7% 올랐다고 하지만 통계수치보다 중국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훨씬 심각하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당면과제는 87∼88년 중국을 강타했던 악성 인플레와는 일단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최근 인플레 요인은 수요·공급의 핍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격개혁 영향으로 각종 계획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접근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 수입증가와 소비재 시장의 풍부한 공급력을 기초로 하고 있어 80년대 후반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악성인플레 우려대신 지금은 체제개혁에 따른 국가재정 구조의 취약화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재정수입원인 국유 대·중형 기업의 경영부진은 물론 기업 자율권 확대에 따라 중앙과 지방,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배구조의 불합리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비해 기업,기업에 비해 개인에게 국민소득 배분이 이뤄지고 있으며,이같은 현상은 개혁이 시작된 이래 심화돼 재정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년 31.2%에서 92년 17.5%로 떨어지고 있다. 재정부장 류중리가 최근 수입조절세(개인소득세)와 상업부문의 영업세 부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일단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증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 마련했던 영업세율 인상도 물가자극을 우려하여 잠정보류된 상태다.
수입조절세는 중국 평균 개입소득을 훨씬 웃도는 월 4백위안(약 6만원)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만큼 세원은 극히 한정돼있다.
경제체제 개편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들 보다 탈세와 공금유용,권력형 부패 등이 경제환경 악화에 주범들로 지적된다. 경제개혁 작업의 주역인 주룽지(주용용기) 상임부총리는 『은행돈이 연해지역 부동산 투기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권력형 부패의 주역들인 고관 자제들이 은행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화폐유통 구조가 크게 왜곡돼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들은 『달러는 커녕 인민폐조차 구할 길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또 하나 요인인 탈세는 사영기업의 90%,국유기업의 60% 이상이 저지르고 있으며,국가예산의 12.5%에 달하는 5백억위안의 탈세액 가운데 약 70%는 개인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과열은 89년부터 2년간의 조정을 거친후 자율적인 호전에 들어간 경제를 올해초 최고지도차 덩샤오핑(등소평)이 직접 나서 가속화를 지나치게 자극한 것이 배경이기도 하다.<북경=전택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