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고 「신경제」효과는 미미…/갈피못잡는 금융정책

◎진단·처방싸고 부처간 불협화음/일관성있는 통화정책 절실
금리·통화 등 금융정책이 갈수록 진퇴양난의 덫에 물려들어가고 있다.
하반기중의 금리자유화가 대내외로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실세금리는 연 13%대를 향해 달리고 있고 신경제 1백일계획의 효과가 좀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정책 당국의 조바심은 커져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하반기중의 금리자유화 시기,금리자유화 이후의 통화정책,최근의 금리상승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을 놓고 제 각각의 시각차가 현격히 벌어져 있어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가장 큰 「농사」중의 하나인 금리·통화정책은 어느 때 보다 그 불확실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중의 금리 자유화 시기에 대한 의견 조율에 틈틈이 나서고는 있으나,하반기 들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자유화를 해야 한다는 재무부와 한은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신경제 1백일의 효과가 뚜렷해진 다음에야 자유화를 할 수 있다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견해와 근본적인 시각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에 다가갈수록 자금수요가 높아지는데 금리자유화를 미루다가 자금성수기에 자유화가 겹쳐 금리가 크게 오를 것을 걱정하는 반면,청와대측은 아직 신경제 1백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자유화로 금리가 올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금리자유화 이후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통화정책의 금리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대응할 것이냐는 해묵은 논쟁은 자유화 이후 바로 「발등의 불」이 될 것이 뻔한데도 이에 대한 재무부과 한은의 뿌리 깊은 시각차를 미리 조정하려는 시도는 아직껏 눈에 띄지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9년처럼 이번에도 금리자유화이후 금리안정과 통화안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아닌 금리자유화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학계에서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그 이전에 당장 최근의 금리 급등현상을 놓고도 서로의 진단과 처방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빨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해 일관성있는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은은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증시로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증자나 공개를 더 허용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순환시켜야 한다는 시각인 반면,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국내여신의 억제로 막으려는 고리타분한 통화정책의 금리상승의 주인이므로 하루빨리 금리수준을 중시하는 간접규제 위주로 통화관리 방식을 게선해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와 금융계를 비롯한 한은 밖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