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취업제한 없앤다/입사때 신원증명제 폐지/정부

◎시위 전력자등 구제… 보안직은 예외
시위전력자를 포함한 각종 전과자들이 전력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4일 현재 입사서류 등에 첨부되는 신원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해 일반회사가 신입사원에게 신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최근부터 과거의 시위전력을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졌으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하고,따라서 정부에서 신원증명서 발급을 중단해 민간기업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올 수 밖에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해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원증명서는 시·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를 확인해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기록만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99.5%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신원조회에서 신원특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소조치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으로 신원증명서와는 달리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신원증명제도로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민원인 대략 9억원,국가기관 1백4억원 등 1백13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보안업무 종사자의 신원조회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