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도 폐지 건의/수원지법 판사 21명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21명은 26일 수원지법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법관계급제 폐지 등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판사들은 『현 지방법원의 합의제는 수직적 통제관계여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고등법원판사·지방법원판사직 폐지 ▲판사보제도 도입 ▲지방법원 합의제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