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각 해산」 무효화/파키스탄 대법원/샤리프정부 회복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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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칸 대통령 “수용” 결정
【이슬라마바드 UPI·로이터=연합】 파키스탄 대법원은 26일 국회를 해산하고 내각을 퇴진시킨 굴람 이샤크 칸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 정부의 즉각적인 회복을 명령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3주간에 걸친 심의끝에 지난달 18일 취해진 이샤크 칸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내린 명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내용이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회해산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하르 아유브 칸 국회의장은 판결직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호했으며,샤리프 전총리도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에워싼 자택에서 『알라신이 우리를 보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샤크 칸 파키스탄 대통령은 이날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 내각을 복원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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