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2」회담 필요/다자간 협의기구 설치 절실”

◎외교안보연 보고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 고위급접촉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지 않는한 회담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외무부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최근 배포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양보할 입장도 아니고 또 그러한 의향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회담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NPT복귀와 핵사찰 수용 등 확실한 태도변화를 보이면 미국도 주한미군기지 사찰과 고위급회담 정례화 등 신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고수할 경우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을 통한 노력과 더불어 관련국가들간 다자협의기구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가하는 「2+2」형식에서 시작해 어느정도 진전되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2+4」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북한 핵문제를 객관적 관점(국제적 시각,미국적 시각)이 아닌 주체적 관점에서 기본입장과 전략을 설정,이를 관계국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북한 핵문제는 앞으로 2∼3주간의 고비동안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든,긴박한 대결국면으로 악화되든 한국에 엄청난 통일·외교·안보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유엔안보리 1차결의를 수용할 경우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나 ▲거부할 경우 궁극적으로 남북한 분단이 영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