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소득 과세 강화”/최고세율 낮춰 세금포탈 방지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대기업 금융지분 과다소유 분산유도/이 부총리 전경련간담회서 밝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재산소득과 금융소득뿐아니라 상속·증여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겠으며,특히 그 기반이 되는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낮 전경련 월례 오찬간담회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낮춰 세금포탈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세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금융기관간의 지나친 업무영역분할은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은행·증권·보험의 큰 골격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정책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불공정경쟁요인과 우월한 지위남용을 개선하는 한편,적어도 은행은 대기업의 지배가 되어서는 곤란하기때문에 대기업과 금융간의 명확한 관계정립등을 통해 과다한 소유집중이 점차 분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여나가겠으며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리차이에서 발생되는 과다한 자금수요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통화관리방식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토지제도 개선에 언급,『과다토지보유가 고통이 되도록 종합토지세를 과표현실화등을 통해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려나가기 위해 지나치게 경직적인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허용방식에 있어서도 다소 신축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에 대해 『성장유망업종뿐아니라 전통업종에 대해서도 산업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으며 기업간 자율방식에 의한 투자,기술개발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