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미 요청으로 재검토

◎과다한 비용·전략상 장애/7월 정상회담서 연기합의할듯
97년까지 지방으로 옮기기로 한미간에 합의됐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과다한 비용부담과 전략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연 또는 보류될것 같다.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윌리엄 페리미국방부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측의 입장을 설명듣고 이전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군사 및 외교관계자들은 그동안 일련의 협의를 통해 기지이전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많다는 미국측의 입장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난 이전비용이 부담스럽다는 한국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 7월의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전계획을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그간의 접촉에서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기지 전체의 통폐합과 연계,추진돼야하며 종합계획기간을 4년 더 연장하자고 주장,사실상 97년이전 시한준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측은 또 91년초 17억달러로 제시했던 이전에 따른 행정소요비용을 92년 4월에는 95억달러로 수정제시했다.
이같은 계산대로라면 당초 1조8천억원으로 계상했던 전체 이전비용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인데 이 비용은 한국측이 전액 부담케 되어있다.
우리정부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95년까지의 무력적화통일계획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미지상군기지의 한수이남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미측이 계상하는 이전비용은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이 점차 다수의견으로 굳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