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진 농지거래… 투기대책 있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부도위기 중기살리게 대출 더 늘려라 질문/금리추가인하·생필품값 1%대 안정 답변
▲이윤수의원(민주) 질문=수서비리당시 청와대로 유입된 1천억원의 정치자금이 14대 대선과 노소영부부의 외화밀반출 사건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가.
또 한보그룹이 86∼90년까지 약 1천8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설이 있다.
○「청와대 유입」 추궁
그 진상과 로비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직 대통령부부,수서비리에 연류된 청와대비서실 직원,건설부·서울시·동자부 등의 전직관료에 대해서 예금계좌를 추적해야 한다.
14조원 이상에 달하는 경부고속전철의 사업비 명세·재원조달방안 및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혀라.
작금의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은 TK중심의 권력과 재계의 판도를 바꾸려는 권력이동에 따른 숙정작업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김영삼정부가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제2이동통신,LNG수송선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회피하려고만 말고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또 제2 구포열차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수도권전철 부실정비 및 안전대책 미비의 원인과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규택의원(민주) 질문=정부가 농업구조개선사업을 5년안에 완성하겠다는 것은 구체적 재원마련이 없는 「날림농정」에 불과하다.
또 추곡수매 국회동의제의 폐지는 민주화의 성과를 없애고 군사독재시절의 구농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정부·여당은 그러한 방침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신경제계획의 토지정책은 농지거래규제의 완화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져 전국토가 재투기장화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민을 농촌에서 내쫓는 제도와 다름없다. 따라서 6공정권의 밀실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내년 3월 마지막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연기돼야 한다.
그린벨트 완화로 전체농지의 30%와 전체 임야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층 5%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 신정경유착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라.
전동화은행장이 14억5천만원을 정치권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는데 은행감독원이 독자적으로 수표추적 등을 실시할 용의는.
▲김운환의원(민자) 질문=미국통상법 슈퍼301조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정부의 사전대응방안은.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의 대출자금확충 및 대출심사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도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78년에 만들어진 「주택건설 지정업자제도」는 주택건설에 무관심한 대형건설업체에 금융·세제혜택을 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제도였으나 이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국방대학원의 공무원교육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일반교육도 이론적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체험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
부산­서울­평양­중국­소련­유럽을 잇는 철도수송망 구상을 제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철도 복구사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북측에 제의할 용의는. 부산 수영만일대 1백만평을 관광·무역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가.
▲유승규의원(민자) 질문=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에너지고급화로 석탄소비가 매년 21%씩 줄어들면서 석탄산업이 쇠퇴해 지역문제가 되고 있다.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안정지원금을 확보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하도급 횡포막자
경제활력을 위해 수출과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대출여건을 완화해야 한다. 국산 부품공업육성책도 필요하다.
우리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운영과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고 아울러 창의적인 기술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현재 납품대금 결제일이 법적으로 60일인데도 결제기간을 지키고 있는 대기업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결제지연 횡포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농민도 농지를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농지자유화 허가제를 즉시 시행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할 용의는.
▲김형오의원(민자) 질문=정부는 신경제지침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토지비율을 국토의 16% 수준에서 3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투기와 환경훼손을 촉발하는 정책 아닌가.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당초 5조8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금년가격기준)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사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설명하라.
현재 교통부·건설부·내무부·경찰청 등에 분산돼 있는 교통행정을 종합·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교통행정 일원화”
신경제구현을 위해서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재벌그룹을 포함한 기업인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평무사한 사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현대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
정부는 한반도 통일후 남북한의 자원과 산업,경제와 사회,과학과 문화의 배분과 역할 그리고 중국 및 연해주·사할린 등과의 경제권 형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처와 통일원·국방부·안기부와의 협조체제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7일 경제분야 답변
▲황인성국무총리답변=신경제 5개년계획은 향후 2∼3년내에 우리경제가 제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6공비리 청문회 개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비리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성역없는 사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6공비리와 관련한 별도의 청문회 개최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신경제 5개년계획은 대통령이 임기중 해야할 주요 경제분야시책을 담은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경제성장을 위해 장기적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생필품가격을 1%이내로 안정시켜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농수산물가격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안정시키겠다.
▲홍재형재무부장관 답변=두차례 금리인하 결과 금리수준이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가금리인하는 국내외 경제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연내에 꼭 실시하겠다.
유망기업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도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 4월 평소 신용이 있는 기업의 만기어음을 일반 여신으로 돌려 부도를 막도록 은행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 답변=농업기계외에 어업·축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기계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안으로는 불가능하다.
▲고병우건설부장관 답변=준농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국토관리상 규제는 완화되더라도 농지법·환경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규모 농지 잠식이나 훼손 우려는 없다.
그린벨트 완화 문제는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낸뒤 지역 주민들의 여론청취와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