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2백여명 예금추적

◎감사원/「율곡사업」 관련 30여명 정밀조사/관련분야 퇴역장성들이 주축
군장비현대화사업(율곡사업)과 관련한 부정·비리 유무를 특별감사중인 감사원은 무기중개상 2백여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특히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을 비롯,잠수함·전차·미사일 등 고가무기도입사업과 관계있는 무기중개상 30여명을 집중 내사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은행감독원의 지원아래 진행중인 예금계좌 추적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등과 협조,해당 중개상에 대한 거래장부조사는 물론 무기도입관련 군관계 당사자의 예금계좌 등을 거꾸로 정밀조사해 의혹을 파헤치기로 했다.
정부 안보관계자는 이날 『율곡사업과 관련,국방부·군수본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기도입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이에따라 무기중개상의 거래관계,특히 뇌물 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예금계좌 조사 등을 통한 역추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무기중개상은 관련 분야의 퇴역장성 등이 주로 미국본사와 연결돼 맡아온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정 관계자는 『F­16기 공급사 등 십수개의 세계 유수 무기공급회사는 한국에 직접 지사를 설치,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예금계좌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도 한국인 중개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특정 무기도입 결정·계약과정 등에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과 접촉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예금계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향응과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항간의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함정의 함포 하나에도 복수국가의 장비가 탑재되고 미사일 수백기가 사장되고 있는 현실은 무기선정과정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FP의 F­16기 선정과 관련,당국이 주목하는 미GD사의 대한로비이스트 김모씨는 외국에 체류해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사정당국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무기 중개상 등에 대해선 출국정지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무기거래의 국제적 관행은 커미션 2∼5%,중개인 1% 등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