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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신헌법」 조기채택/대통령권한 강화/제헌회의 5월말께 소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회도 새헌법 마련… 극한 대결
【모스크바 AP·AFP=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9일 국내 88개 행정구 및 공화국지도자들을 모스크바 크렘린궁으로 초치,대통령에 의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새헌법의 채택취지와 골자를 설명하고 이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옐친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지역 및 공화국들이 내달 5월20일까지 헌법수정안을 제출해 줄것과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들을 2명씩 선출해 주도록 요구하고,새헌법채택을 위한 제헌회의를 내달말이나 6월초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옐친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새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5년 임기에 중임가능 ▲의회는 권한이 축소·분리된 양원제로 전환 ▲대통령탄핵은 양원과 사법부를 모두 거쳐야 가능 ▲부통령제 폐지 ▲행정수반인 총리는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는 등을 골자로 한 미국과 프랑스식의 절충형태를 띠고 있다.
또 의회는 각 행정구와 공화국을 대표하는 연방의회를 상원으로 삼아 정부요직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탄핵을 포함한 헌법사항을 처리토록 하고,하원은 법안처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존속시키되 중요 정치사안 처리를 위해서는 대법원 및 국가중재재판소와 합동으로 심의토록 하고 있어 기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한편 이에 맞서 인민대표회의도 이날 오후 내달20일까지 자체적으로 새헌법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러시아정국은 행정부와 의회간 극한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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