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입규제 공격형태로/반덤핑제소 등 급증 수출비상

◎무협 92년분석
우리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반덤핑제소 등 공격적 형태로 바뀌고 있다.
수입규제를 받고있는 상품의 수출이 크게 줄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이하로 떨어지는 등 타격이 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26일 분석한 「외국의 대한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건수는 총6건이 종료되고 6건이 신규로 생겨 총70건으로,수입규제건수는 91년과 같았지만 내용면에서는 공격적인 반덤핑규제가 크게 늘어나 수출여건이 훨씬 나빠졌다.
자국의 사업보호를 위해 취하는 쌍무쿼타 등 순수한 의미의 무역규제는 전년의 36건에서 31건으로 5건이 줄었지만 상대국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수입규제하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부과는 32건에서 37건으로 5건이 늘었다.
올들어서도 미국 3건·유럽공동체(EC) 2건 등 총5건의 수입규제가 확정됐으며 이중 반도체 등 4건이 반덤핑규제를 받았다. 이에따라 수입규제를 받는 상품의 수출이 위축돼 지난해 수입규제품목의 수출은 총63억2천4백여만달러로 전년보다 21% 감소,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2.8%포인트 떨어진 8.3%로 처음으로 10%이하로 낮아졌다.
나라별로는 미국·EC·호주가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주도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총수출에서 수입규제하의 상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미국은 91년 18.8%에서 작년에는 16%로,EC는 29.3%에서 26.3%로,호주는 8.8%에서 8.1%로 각각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