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계 철조망 철거

문민정부가 출범뒤 대통령이 직접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안받겠다고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윗물맑기 운동을 강도있게 추진, 사회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일련의 개혁의지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추진사항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취임 초의 특별사면에 반체제사상범을 상당수 포함시키고 강제납북된 동진호 선원이 한명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을 인도적 차원이란 명분으로 조건없이 북송토록 한 것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체제를 다지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대남적화에 대한 호전적 의욕을 북돋우고 있는 것 같다.
4월12일자 중앙일보 분수대에서 해안 경계 청조망의 철거가 진행중이라며 이 철조망이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불편을 주어 왔기 때문에 시급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물론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주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북한김일성 부자체제의 대남 적화전략은 지난해 해방이후 최대규모의 간첩단 사건과 최근 국제적으로 따가운 비판을 무릅쓰고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데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간첩들의 해안선 침투를 방지,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준 경계철조망을 무슨 급한 일인것처럼 서둘러 철거하려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무장을 해제하고 허점을 보여주는 조치로 문민정부의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약간의 자유보다는 국가안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해안경계철조망의 철거는 완급의 조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전호 <경기안양시석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