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방] 의제 : 노조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찬성 : 강형진
(충북 음성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7학년·중1)

　한 국가의 발전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힘을 결성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다. 건전한 노조활동의 권리 추구는 당연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점점 커져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해당 기업 내부 갈등에 그치지 않고, 협상과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도가 지나친 행동으로 기업 외부로 문제를 확산시키게 되면 얘기가 다르다. 이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고 나라 전체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도가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을 가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는 정작 기업내부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에 커다란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업 내부에서 노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노조가 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면 노조가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반대 : 최다원
(충북 음성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8학년·중2)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 할 수 있다. 이런 노조의 파업이 생산 차질 등의 피해로 인해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손실만을 바탕으로 혹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노조로 인해서 더 나은 생산가치를 낳게 한다. 이것은 노동자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준다고 본다. 또한 더 나은 생산가치는 노동자와 사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아닐까.
　둘째,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방책과 동시에 다른 회사노조들의 성향이 노동자들을 우선으로 대우해 주는 정책으로 바뀌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써 사회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단체이다.

총평

강형진 학생의 경우 노조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균형 있게 지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의견을 전개하려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초점을 그곳에 맞추는 요령이 필요하다. 다른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다. 서두의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고 일단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립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로 공사와 같이 약간의 불편을 통해 발전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이의가 바로 제시될 것이다.

　최다원 학생은 수준 높은 내용을 제시하지만 추가 설명이 부족하다. ‘생산가치’란 무엇이며 노조가 어떻게 그 면에 있어서 이익을 가져오는가? 단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이유는 두 가지 논점을 함께 묶어 주장, 근거와 증거가 확보된 논거가 아니라 주장으로 처리한다. 두 가지 모두 뒷받침해주는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 할당된 지면이 부족하다면 서론 및 결론 내용을 줄이거나 논거 하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여러 개를 열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죠슈아 박 한국토론협회장 국가청소년위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