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shington Post<본사특약>미군부는 클린턴에 충성을

최근 빌 클린턴 미대통렁과 미국 군부간의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월남전당시 징집을 기피했던 클린턴대통령과 구소련붕괴후 형성된 평화무드속에 예산감축등으로 입장이 약화되고있는 미군부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미국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워싱턴 포스트지는 사설을 통해 미국내 군통수권자와 군부의 갈등은 군부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지 사설요지. 【편집자주】
미국군부의 명예로운 전통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문민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충성이다. 빌 클린턴대통령과 군부와의 불화에 관한 여러가지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흔들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군부와 대통령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세계는 변화의 와중에 있으며 시대는 미군부의 철저한 규정준수보다 적응에 중점을 둘것을 요구하고있다.
국방예산은 삭감되고 있으며 직업특성이 붕괴되는가 하면 냉전종식후 미국의 역할은 첨예하고 필연적인 논란에 직면해있다.
사실 이같은 변화가 어느 대통렁 통치아래에서도 군부에 닥칠 시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내 일부 인사들은 특히 새 통수권자(클린턴)에게 좋지않은 감정을 갖고있다. 군수뇌부 대부분이 월남전당시병역을 기피한바 있는 클린턴의 이력에 분개하고있기 때문이다.
군통수권자가 마땅히 군복무경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는 발상은 틀린 것이다. 군통수권자의 선택은 군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유권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기중 제1차세계대전을 치른 우드로 윌슨이나 제2차세계대전을 지휘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모두 군복을 입어본 일조차 없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지난번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호 함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필두로 클린턴대통렁에 대한 군부의 태도에 우려가 고조되고있다. 당시 루스벨트호 사병들은 공공연히 거리낌없이 클린턴의 군경력부재를 조롱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민들은 사병들이 언론의 자유를 즐기고 구사하고있다는 사실자체를 축하해야할 것이다.
군부 지도자들도 대통령의 시각이 그릇된 것이라고 확신할 경우 반대의견을 낼수 있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내놓아야한다.
휘하장성및 제독들과 화합하지 못한 대통령이 클린턴 한사람만도 아니다 .
결국 쟁점은 군내 언론자유도, 자동로봇과 같은 군부 리더십도 아니다.
미군부가 문민지도자에게 응당 표해야할 존경과 군대내 동성애자 지위등과 관련된 문제가 민주주의라는 도구에 의해 해결돼야한다는데 대한 인식이 주요 쟁점인 것이다.
군부는 미국의 전쟁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2차대전후에 단행됐던 급진적인 3군통합을 막을 권한도 갖고있지 않다.
만약 군부 지도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클린턴의 입장에 반대한다면 그것을 주장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할 정도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되며, 또한 군부에 유리한 쪽으로 결말이 나도록 암시해서도 안된다.
콜린 파월합참의장은 클린턴취임초기부터 대통령과 군부사이에 전개된 갈등이 국가안보는 물론 민주정치에도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