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통분담」 외면/직제없는 운전사·보좌관 편법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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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백평 넘는 청장 집무실도
정부내 각 부처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감량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갖가지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청와대는 이미 확보된 올해 예산 30% 절감을 위해,기타 부처도 10% 절감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정부내 가장 경직된 조직인 국방부도 인원감축에 나섰다.
경찰청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조직·인원에 대한 적정수준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인원의 감축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전기사용 등에 대한 개선대책마련의 기미는 찾을 수 없다.
경찰청은 당초 1천5백명 가량이 일하고 있는 경찰청 인력을 1천명 가량으로 축소운영하려 했으나 각 실·국·과에서 관행을 앞세워 반발해 27일 현재 50명 가량의 감축폭만을 확정지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특히 직제에도 없는 보좌관과 운전요원·여자사무보조원을 1백여명이상 운영하고 있어 인력낭비란 지적이다.
경찰청과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의 경우 부이사관급인 경무관들은 정부로부터 월30만원씩의 차량운용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운전요원을 지원받아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에도 일용직 여사무원을 지원받아 고급공무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장·차관과 이에 준하는 직급에 있는 공직자에게만 차량운전사를 지원토록 되어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경무관급 부장들은 이같은 운전요원외에 차량지원까지 받고 있으며 1백평이 넘는 청장실은 정부 어느부처 장관실보다 넓어 낭비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총경급 과장들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일선 경찰서 경정·경감급 과장들도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정부의 예산절감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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