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야 노동단체와 대화”/전노협등 정당한 주장 정책 반영키로

◎복수노조 허용도 신중검토
정부는 전노협·업종회의 등 재야 노동단체들과 공식 채널의 대화를 벌이기로 하는 등 종전 경직된 관계를 유지해왔던 재야 노동단체에 대한 정책을 신축성 있는 관계로 전환,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청와대 주요업무보고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법외 노동단체의 활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들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재야 노동단체에 대한 신축적인 정책을 위해 앞으로 이들 단체와 ▲공개된 자리에서도 대화를 갖고 ▲이들 단체가 제기하는 주장이 정당하면 정책으로 수용하며 ▲정부의 정책방안·입장을 이들 단체에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 전환에 대해 『재야 노동단체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법외단체지만 실질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오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이들 단체의 실체를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진정한 노사화합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재야 노동단체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전환에 따라 앞으로 법적으로도 이들 단체를 인정할 수 있는 복수노조 허용방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의 결과에 따라 4월중 윤곽이 들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