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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국민은 기막히고 본인은 숨막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학교부지 4만평 보안림 해제 김윤환의원/측근명의 땅산뒤 아들에 넘겨 금진호의원/육참총장때 군사구역 사들여 정호용의원/그린벨트에 호화빌라 4채 정동호의원/철거건축물 「딱지」 사서 집지어
민자당의원 재산공개 결과 5,6공 실세였던 금진호(영주­영풍)·정호용(대구서갑)·정동호(의령­함안)의원 등이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김윤환의원(군위­선산)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오상재단 소유의 보안림이 군청측의 반대에도 불구,최근 보안림지정이 해제돼 의혹을 사고있다.
○사택 호화별장
◇김윤환의원=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오상재단이 90년부터 추진해 최근 가인가를 받은 오상전문대의 학교부지 12만5천3백99평방m 가운데 97%를 차지하고 있는 1종수원함양보안림 12만1천6백51평방m가 지난달 25일 산림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제돼 의혹을 사고있다.
이 보안림은 인근 인덕저수지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해제승인권이 지난 91년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뒤 1년여를 끌다 해제된 것이다.
보안림은 공공목적으로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김 의원이 신고한 경북 선산군 장천면 상장리 오상재단이사장 사택은 대지 3백24평·건평 1백70평에 시가 1억6천4백1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서구식 호화별장풍 건물로 건축비만도 1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년부터 1년에 걸쳐 완공한 이 백악관양식의 흰색건물은 서울에서 별장건축 전문인 2명을 데려와 정원에 7층 석탑과 돌하루방·조각품 등을 설치하고 집주변에는 전통사찰 주변에 설치하는 양식의 담장을 둘러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 건물은 오상중·고 운동장 왼쪽에 들어서 있어 학부형들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데다 건물내부의 건축자재가 모두 수입품을 사용해 꾸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세 포탈혐의
◇금진호의원=장남 한태씨(32·경북 영주시 하망3동 318의 22) 명의로 공개한 영주시·영풍군일대의 밭·임야·과수원 등 8만7천2백6평방m는 모두 지난 88년 6월14일 금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상임 고문으로 재직당시 전동영씨(53·영주시 휴천면) 등 2명의 측근들 명의로 사들인후 1년여뒤 한태씨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땅은 경북 영주시 상줄동 257의 밭 1만1천3백평방m와 임야 2만2천5백12평방m,그리고 영풍군 장수면 두전리의 과수원 5만3천3백94평방m로 총시가가 7억5천여만원에 달하지만 금 의원은 1억1천5백47만5천9백원으로 신고했다.
금 의원은 가흥농공단지에 인접한 이 땅들을 공단조성공사가 완료된 직후 사들였으며 1년여뒤인 89년 12월14일 아들명의로 등기이전해 땅투기는 물론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13만평 땅값 폭등
◇정호용의원=부인 김숙환씨(48) 소유로 신고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2리 87의 1∼5일대 임야 13만2천5백32평은 정 의원이 육군참모총장 재직중인 84년 7월9일 당시 13,11세이던 두 딸과 부인 김씨 등의 명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던 땅을 매입,이후 산림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폭등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양주군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으나 88년 11월 정 의원의 땅이 있는 용암리 일부 지역만 해제되면서 땅값이 평당 1만원선에서 2만5천원선으로 뛰었다.
주민들은 땅 주변이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됐고 정 의원이 이땅을 매입하기 직전 이 일대를 관할하는 3군사령관직에 있었으며 국방부장관직을 떠난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을 들어 사전정보 입수,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정 의원은 이 땅을 평당 4천2백원씩 계산해 5억5천9백83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부동산업계에서는 30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동호의원=86년 11월26일 부인 구형선씨와 구씨의 남동생 자경씨(41)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감리동 산50의 14,15 일대 그린벨트 임야 3필지 1천5백여평을 평당 15만원에 구입한뒤 같은해 12월26일 중부고속도로 건설관계로 철거된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20의 4 1층주택(소유주 김희복,덕풍동 426의 14 단층주택(조유주 유인영) 등 철거건축물 4채의 딱지 4장을 구입,미리 구입해놓은 감리동 임야에 대지 60평·건평 60평짜리 호화빌라 4채를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측은 86년 12월26일 철거건축물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 빌라의 신축으로 이지역 땅값은 평당 1백50만원으로 10배가량 뛰어 정 의원은 20억원이상의 땅값차익을 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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