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업어음 무제한 할인/신경제 100일 계획

◎산업조정자금 1조 지원
정부는 재정절감 등을 통해 1조원의 공공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관련 제품구매와 자동화·기술개발 등 구조조정 사업에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폐지,어음을 무제한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공장을 증설할때 1천평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가능케하는 등 공장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영삼대통령 등 2백30여명이 참석한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무역업,항만운송업,자동차정비업,해외건설업,양곡매매·도정·제분업,소규모 음식점,장의자동차업 등 인허가 대상업종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대폭 전환하고 용달업,탁·약주공급,연탄공급 등의 공급구역 또는 사업영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정비지역내 공장증설을 손쉽게 하고(3천평방m까지)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며 수도권내 소규모 공장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상품권 발행 허용을 추진하고 ▲1백만달러 이하 해외투자신고시 사업타당성 등 심사를 생략하며 ▲송금한도를 늘리는 등 해외지사 영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취급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투자액의 7∼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시한을 93년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30대 계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한도를 연간 3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단가를 현행 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신경제 1백일 계획」시행으로 수출기업엔 연간 7천2백억원의 자금이 추가공급되며 6백50억원내외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