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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축소 막바지 진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 “정보본부로” 기무사 “장관직속” 주장/이견 커 발표 늦어질듯
국군기무사령부의 기구축소 등 문제를 둘러싸고 신정부 출범이후 잠재돼왔던 국방부와 기무사간 갈등이 점차 표면화하는 등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기무사­국방부간 최대 쟁점은 특히 사령부의 지휘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본부장 중장)소속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국방부측 방침에 대해 기무사측이 크게 반발,최소한 국방장관 직속기구로 두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주말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던 「기무사 기구개편안」이 당국자간 의견일치를 보지못해 예정시한 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17일 국방부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무사는 당초 신정부의 정보기관 축소방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정보처의 일반정보수집기능 폐지 및 관련 정보요원 철수선에서 최종 개편안을 확정,발표하려했으나 국방부가 기무사를 지휘체계상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으로 편입토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기무사측이 강력히 반발,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기무사가 장관 직속기구로의 위상확보 관철을 위해 새로 마련한 개편안은 ▲정보처폐지 ▲지구대중 순수 일반정보수집 목적의 분견대 철수 ▲사령부이전계획 착수 ▲자연감소에 의한 인원감축 등이다.
이와 관련,김도윤 기무사령관(육사 22기·소장)은 16일 오전 권영해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은 개편안을 보고했으나 기무사의 지휘체계 문제에 이견을 보여 최종안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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