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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봇물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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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대 등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0여곳 2백58만평이 올해 안에 해제된다.

이들 지역엔 뉴타운이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1~72년 첫 지정된 서울의 그린벨트(총 1백66.82㎢)는 30여년 만에 '보존 빗장'이 풀려 환경 파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5일 중.대규모 집단 취락지역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부지 등의 그린벨트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지난해 56만8천7백평을 포함해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6.3%인 3백15만여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2000년 서울시에 허용한 해제 가능 면적 4백2만6천평의 78%가 풀리는 것이다.

◇해제 지역=그린벨트를 끼고 형성된 3백가구 이상,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 취락지 16곳 중 지난해 해제된 서초구 염곡동 등 11곳에 이어 5곳이 마저 풀린다. 건교부가 2002년 8월 집단 취락지(1백호 이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후보지인 노원구 중계본동과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종로구 부암동 일대는 이달 중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또 '은평 뉴타운'지역에 들어 있는 진관 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는 뉴타운 개발계획에 맞춰 상반기 중 푼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 및 서울시의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계획에 따라 올해 시의 건설분(2만 가구)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그린벨트는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우면동 등 기존 9곳(본지 12월 26일자 11면)에 구로구 천왕동 14만7천여평이 추가돼 모두 1백14만평으로 늘어난다.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려면 환경.교통 영향평가와 개발계획을 끝내고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마을 등 주택정비대상 6곳과 서초구 성형촌 마을 등 취락구조개선 7곳 등 1백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지 13곳(18만7천5백평)의 그린벨트도 6월 말까지 해제한다. 이들 지역에는 주택 리모델링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노원구에 있는 북부지청 이전 예정 부지인 중랑구 신내동 등 지연 현안 사업을 펼칠 예정지(8만4천7백평)도 10월까지 해제된다.

◇전망=서울시는 1999년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지침에 따라 1~5등급 지로 묶인 곳 중 보존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5등급지를 대부분 해제 대상으로 뽑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은 "건교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와 200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해제 가능 대상 지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녹지를 무더기로 파헤치는 것은 명백한 환경 파괴 행위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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