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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천여명 대사면/문익환·유원호·김철호씨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이던 문익환(75)·유원호(63)씨와 명성그룹사건 김철호씨(55),70세이상 미전향 장기복역 좌익수 등의 특별가석방을 포함,의붓아버지 살해사건의 김보은양(21)·김진관군(22) 등 모두 4만1천8백86명에 대한 대사면이 6일 오전 단행됐다.<관계기사 20,22,23면>
이번 사면 대상자는 ▲잔형면제 3천21명 ▲형선고실효 3만1천1백26명 ▲감형 1천76명 ▲복권 2천9백87명 ▲사면 및 복권 2천7백3명 ▲형집행정지 6명 ▲가석방·가퇴원 9백67명 등으로 가석방·형집행정지 등 대상자 2천1백72명은 이날 오전 안양교도소 등 전국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정부는 6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일반사범 3만6천63명,공안관련사범 5천8백23명에 대한 대사면을 의결해 전교조관련 이수호·이부영씨,전민련 한상렬공동의장,부산 동의대사건 관련 대학생 10명,정원식 전총리폭행사건 관련학생 7명,한미문제연구소 결성사건으로 복역중인 김현장씨 등 공안관련사범 1백44명을 특별가석방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명성그룹회장 김철호씨를 가석방하고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난 김보은양에 대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징역 5년이 확정된 김진관군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로 특별 감형조치했다.
정부는 또 이해학·홍근수·조용술씨(범민련사건),고은씨(민족문화작가회의사건),이영희씨(한겨레신문 방북취재사건),안동수씨 등 11명(KBS파업사건)에 대해선 복권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고성화씨(76) 등 70세이상 미전향 좌익수 전원인 6명을 형집행정치로 가석방하고 강용주씨(유럽유학생간첩사건),서순택씨(재일동포간첩사건) 등 5명에 대해서는 특별감형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그러나 ▲김근태(전전민련의장) ▲배종렬(전농총의장) ▲문부식 ▲윤영규(전전교조의장) ▲유상덕(전교사) ▲단병호(전노협의장) ▲강기훈(유서대필사건)씨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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