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특정은만 취급 중기 큰 애로/담보·신용평가 활용어려워

◎대출빌미 거래은 변경요구
중소기업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취급은행이 관장부서의 행정편의를 위해 대부분 특정은행에만 한정돼있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기존의 거래은행대신 지정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탓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정은행측이 이를 빌미로 거래은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20일 중소기협 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중 중기구조 조정자금·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만이 전국 모든 은행에 취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공업발전기금·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6개 정책자금(93년 4천5백억원 규모)은 약정이 체결된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이들 자금은 정부산하 각공단·진흥회 등에서 지원대상업체를 추천해오면 정부가 이를 확정해 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는데 취급은행을 전은행으로 확대시킬 경우 그만큼 관리를 위한 정부관계 부서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 특정은행에 한정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 자금을 이용해야 하는 업체들은 이 때문에 기존 거래은행에 설정된 담보물량이나 신용평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정된 은행에 또다시 새로운 담보를 내놓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 2억원의 공업발전기금을 융자받도록 결정된 안양시 모업체는 거래은행에서 설정한 담보물량중 비슷한 금액의 여유분이 남아있으나 이 자금의 취급은행측이 거래은행에 설정된 담보대신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중소기협 중앙회 인천지부도 최근 이 지역 업체들중 정책자금지원 결정을 받고도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대신 자신들로 바꿔달라는 지정은행 지점측의 거센 요구 때문에 자금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취급 은행을 지방은행에도 확대해 달라는 긴급건의를 중앙회에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공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은행과 취급약정을 체결하면 자금을 공급받는 업체가 거래은행에서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경우 관계부서 직원들의 은행관리업무가 폭주하고 자금규모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어서 업체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