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기계류 반출 허용 검토/핵 등 남북관계 호전전제로

◎정부/업계 요청따라 임가공용 생산기계부터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위탁가공용 기계(임가공생산을 위한 설비) 반출을 허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대북한 위탁 가공용 기계반출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핵사찰문제 등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계류를 대북 반출할때 연불수출을 허용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만드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에서 내부적으로 「교역지침」과 「투자지침」을 갖고 있어 물자는 허용,투자는 불허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위탁가공용 기계반출입에 관한 별도지침은 없었다. 그러나 위탁가공용기계는 「자본재」로 분류돼 있어 업계가 이를 북한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해 까다롭고,수출보험가입이나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 보전 등이 전혀 되지 않아 업계는 위탁가공용 기계반출을 단순물자교환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해왔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내 경기부진과 노동집약산업 침체로 섬유 등 쉬고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어 이들을 북한에 반출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한 산업구조 보완이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업체들이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위탁가공용 기계설비를 북한에 반출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