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는 얼마나 될까=로스쿨 학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연간 1700만원 이상)이나 경영전문대학원(MBA: 2년 기준 3000만~40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8일 "로스쿨에 장학금 지원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명목 학비의 경우 연간 3000만원이 넘는 미국 하버드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과정에 등록금 의존도와 장학금 지급률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빌려줄 방침이다.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한 뒤 갚아도 된다. 가난한 학생이 학비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로스쿨 입학생 중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학자금 이자 보전 제도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6000만원 한도에서 학자금을 빌려 주고 있다.
◆정원은 '뜨거운 감자'=현재 로스쿨 유치에 나선 대학은 전국적으로 40여 개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20개 대학이 인가받을 경우 100명씩만 배정해도 정원이 2000명은 돼야 한다.
교육부는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000명)를 감안하면 1200~1500명 선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원과 설치 대학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세대 박상기 교수는 "설립 진입 장벽이 높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 정원은 3000명 이상, 대학별 정원은 150명 이상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영산대 김병대 교수는 "총 정원 4000명에 변호사 합격자 수 3000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원과 대학별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부심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몰릴 경우 지방대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배정 정원을 줄이고 설치 대학수를 늘리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총 정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많아야 하고 변호사 합격률은 최소 50% 이상 돼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