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가장 많이 활용되는 반덤핑관세 부과요건은

지난 27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판재 류에 대해 최고 30%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통상마찰의 불씨가 또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또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며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시사하는가 하면 우리 반도체·자동차등 전략수출품에 대한 덤핑판정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전선에 갈수록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1.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반덤핑관세는 특정물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국내 거래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상대국에 수출할 때 수입 국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②상계관세는 특정물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국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싼 가격에 수출할 경우 수입 국이 보조금만큼을 관세로 매기는 제도다.
③잠정 수입금지조치는 갑작스런 수입러시로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경우 해당품목의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언제든지 시행 가능하다.
2. 수입규제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은.
ⓛ덤핑사실이 있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관련업계의 제소가 있어야 한다.
②수출국의 가격이 현저히 싸 수입 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관련업계가 문제제기를 하면 가능하다.
③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만 발견되면 수입 국이 GATT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 매길 수 있다.
3.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을 앞다퉈 높이고 있는데 우리 나라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규제하고 있는 곳은.
①미국 ②일본 ③유럽 공동체(EC) <해답은 9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