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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인수위 보고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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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통일원◁
▲통일문제 등 대북한 정책은 통일원이 주도,타부처는 필요시 지원업무 분담 ▲현 북한정세는 경제·외교·권력세습의 삼중고에 직면,어려운 상황임 ▲팀스피리트 등으로 중단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되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이산가족 방문제의 우선해결에 역점을 둠
▷외무부◁
▲93년 외교기조는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세기내 통일을 목표로 통일외교와 경제외교에 역점을 둠 ▲미·일을 축으로 4강 외교 강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다자협력 강화
▷국방부◁
▲돌발적 위기에 대처한 국방태세 구축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 대비,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안기부◁
▲정치간여사찰성 정보활동 폐기 정비 ▲대국민 신뢰확보위한 제도개선 ▲일부조직 기능 재조정
▷대통령비서실◁
▲비서실 및 경호실 기구개편 문제는 추후 별도 검토해 보고함
▷내무부◁
▲9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기존 방침에 대비,각종 부수업무 보완 ▲공직사회 기강해이 엄단 ▲지방자치 활성화
▷법무부◁
▲대선선거사범 신속수사 늦어도 새정부 출범전까지 완결 ▲사면·복권은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안사범을 포함,가급적 수혜대상을 확대.
▷공보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대도시 중심단계별 추진 ▲종교방송국 지방국신설 문제는 종교간 형평원칙하에 단계별 추진
▷총무처◁
▲14대 대통령취임식은 검소하면서도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르도록 기본원칙 수립 ▲공무원 고시제도 확립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제 조기구축 ▲깨끗한 수도물 안정적 공급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농림수산부◁
▲UR협상 대책­쌀을 포함한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 등 기존입장 고수
▷건설부◁
▲건설행정규제완화­공장입지 및 설립 관련규제 대폭 완화 ▲개발제한 구역 재조정검토
▷교통부◁
▲경부고속전철­98년 완결사업으로 향후 6년간 시행 ▲독·불·일로부터 고속전철 차종 선정을 위한 수정제의서 접수 검토중
▷체신부◁
▲제2이동통신 사업자허가­통신분야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차기정부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 선정 ▲체신요금 재조정 요망
▷노동부◁
▲총액임금제 보완 지속 추진
▷과기처◁
▲방사선폐기물 사업효율적 추진 ▲첨단과학기술발전 위해 예산확보
▷교통부◁
▲대학입시제도 개선연구 ▲교육재원의 획기적 확충­93년 GNP의 3.7%→98년 5% 달성
▷문화부◁
▲용산 미8군 부지에 대단위 민족문화공원 조성 ▲경복궁 원형보존
▷체육청소년부◁
▲서울평화상­새정부에서 상의 품격과 수상대상자 및 시상제도 등에 관해 발전적인 재검토 요망
▷보건사회부◁
▲생수관리대책­수도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적절한 조치후에 신중히 검토 ▲마약퇴치 범국민운동 전개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추진
▷환경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강구­국고지원율 확대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관급 원으로 명칭개편 검토
▷기획원·상공부·재무부·동자부◁
▲보고의 중심내용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 대책 ▲특히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대통령주재 「중소기업진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건의 ▲우리 사회의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키 위해 금년도 정부예산을 실행 예산으로 편성·집행 ▲「중소기업청」 신설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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