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비분담 늘려야”/체니 미 국방 보고서 의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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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예산·미군병력 대폭 감축 강력반대/오판땐 세계안보전략에 차질온다 경고
【동경=연합】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은 15일 미군병력의 대폭 감축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국방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일본 교도(공동)통신이 1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체니장관의 국방보고가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한국과 일본에 대해 책임분담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보고는 먼저 세계는 민주화와 경제개혁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동아시아 지역은 ▲한반도분단 ▲러시아에 의한 일본의 북방4개섬 지배 ▲캄보디아 내전이라는 냉전의 유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이어 미국은 동맹국과 확고한 안전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방위력의 신중한 증강과 전방전개된 미군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로선 마지막이 될 이 국방보고는 빌 클린턴 차기대통령이 표명한 국방예산 및 병력의 대폭감축에 쐐기를 박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보고는 또 부시정권이 지역분쟁의 연속인 「냉전후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새 안보전략 구축을 추진해왔다고 전제하고,『앞으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같은 전략능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차기대통령은 육·해·공군,해병대 조직면에서 중복을 피하는 방법 등으로 2백만 현병력을 1백40만명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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