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95년 실시/2대 「지방의회」와 동시

◎형 확정 공안사범 사면방침/인수위,김 차기대통령에 종합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오는 95년 2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대 동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실시키로 한 대사면은 특별사면으로 하고 일반형사범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이상 복역한 초범 또는 과실범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키로 하는 등 구체적 사면대상 및 방법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3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인수위 의견을 정리,이같은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확정해 19,20일 이틀간 김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관계기사 3면>
인수위는 95년 단체장·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2대 지방의원의 임기를 1년 단축해 지자제선거를 98년부터는 「동시·중간선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부의 사면·복권에 관해 인수위는 ▲가석방중인 형사범의 형집행을 면제하고 ▲특히 공안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현재 형이 확정된 전원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되 ▲죄질이 중한 보안법 위반 및 극렬·폭력사범과 선거사범은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또 초범·과실범은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한 경우 남은 형기의 2분의 1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안기부의 정치사찰 금지와 해외정보 수집강화 등 기능조정을 적시했으며 대통령 사정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산업정보·농업특보제를 신설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수위는 ▲경부고속전철 기종 선정 ▲쌀개방 대응방안 ▲서울평화상의 존폐문제 등은 새정부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우편·전력·교통요금 등 인상이 부득이한 경우 현정부가 1,2월중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환경처를 부총리급의 환경원으로 격상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