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산너머 산”/쌀·철강·쇠고기·통신·반도체 등

◎미 「공세」버텨낼 대책 시급
올해의 한미간 통상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대비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무역보복 등 공세적 대외통상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데 따른 것으로 올 상반기중 여러 현안이 몰려있다.<표참조>
상반기중 한미간에는 쌀시장 개방문제,반도체 및 철강 덤핑문제,지적재산권 보호문제,금융시장 및 유통시장 추가개방,쇠고기 수입쿼타 협상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세계 경제질서를 위해 미국의 익을 희생하지 않겠다』며 공정무역론을 내세우고 있어 수입규제·덤핑판정이 종래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워런 크리스토퍼가 지난 13일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에 처할 것』이라고 말한데서 알 수 있듯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무역보복을 피하기 위해 한미간 산업협력을 강화,파트너임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나 결과는 미지수다.
우선 미국은 쌀시장 개방문제에 있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우리와의 양자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양자협상을 하게되면 압력의 강도가 거세지게 된다.
또 「표」에서 보듯 오는 27일 미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철강판재류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월에는 쇠고기협상이 열려 미국측이 수입쿼타 확대 및 97년 완전개방 요구를 할 전망이다.
3월에는 또 한미 통신협상이 열려 우리가 약속한 통신장비시장 개방의 진척도 등을 따지게 된다. 3월15일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이 나와 반도체 수출타격 여부가 판가름 난다.
3월말에는 한미 무역실무회의와 고위급 한미 경제협의회가 열려 미국측이 투자환경 개선 등 포괄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3단계 금융개방 계획도 이 무렵 제시돼 미국과 입씨름이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