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은행장 선임 예정대로/“신정부 출범이후” 거론에 금융계 반발

◎상업·한일 등 주총채비
대통령직 인수위가 11일 국무총리실로부터 국정운영전반에 관한 총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은 주총과 임기 만료된 행장선임을 새 정부 출범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이 거론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계 전체가 「상식이하의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지난 8일 이미 임시주총(25일 예정) 소집공고를 낸 상업은행은 예정대로 주총을 열고 새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며,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달 25일 이전에 행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한일·조흥·외환·한미·광주·전북·부산·경기은행 등도 현재로서는 모두 임기만료일에 임원선임과 정관개정 등을 위한 정기주총을 가질 예정이다.
재무부와 한은 등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방침인데 새 정부출범 이전에 행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은의 주총을 새 정부 출범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계 인사는 『은행 인사를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구하나 8%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은행 인사에 새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의지의 솔직한 표명이 아니냐』며 현실적(?)인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5일의 상업은행 행장 선임을 앞두고,비록 당장 동일인 지분 한도(8%이하) 등의 규정을 고쳐 은행에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정부의 인사개입을 제도적으로 줄인다는 취지아래 행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요건에 맞는 인물을 위원회에서 뽑게 한다는 안을 마련중이다.
한 당국자는 『은행에 인사권을 행사할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자율적인 은행인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 말라하는 것도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인수위 보고를 전후해 주총일정에 대한 어떤 통보나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