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 개입/규제장치 마련/노 대통령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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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국정마무리와 정부이양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현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조치하라고 말하고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인계·인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당선자측이 구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정부는 기업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노 대통령의 단호한 대책마련 지시와 관련,각국의 입법례 수집 등을 추진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부담과 국가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기업조직과 자금을 정치활동에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각종 자료 등을 취합,차기정부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성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벌의 정치참여가 국가경제·사회전반의 적지않은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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