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책금융 많다/전체대출의 34% 차지 자율성제약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특정분야의 업체에 지원해주는 각종 정책금융이 은행 총대출금의 3분의 1에 이르러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에 제약을 줌은 물론 은행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한은의 재할자금 지원이 따라붙는 은행권의 정책금융이 지난 8월말 현재 총 31조7천1백91억원으로 은행 전체대출금(93조9천7백17억원)의 33.8%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기간 재정에서 나간 정책자금 5조2천6백93억원의 6배에 이른다.
한은은 구제금융성격을 띠고 있어 재정이나 산업·중소기업·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같은 자금들이 상업성을 따져야 하는 은행권에 떠넘겨지고 한은에서도 자동적으로 재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할인제도가 통화관리와 유동성조절보다는 정책금융지원 위주로 운용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 26일 재무부·금통위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금융자금을 재정자금과 동일시해 정부 부처마다 관련 정책현안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책으로 ▲보조금지급 및 구제금융적 성격이 짙어 상업 베이스로 취급하기 어려운 자금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산업정책과 연계된 전략부분 자금은 특수은행이 맡고 ▲상업어음 할인이나 무역금융 등 은행의 여신업무와 관련된 것만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되 자동적으로 재할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별로 총액 한도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