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경제학(분수대)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자신이 취할 경제정책을 루스벨트대통령과 비교하길 좋아했다. 1980년 상황은 1932년의 대공황과 비슷해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특수한 정책을 펴야만 한다고 믿었다. 레이건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세의 대폭인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다른 정책과 서로 어긋났으며 부작용도 많았다.
어느 나라건 대통령 경제학의 역사는 실업과 인플레 퇴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채 초기의 인기정책에만 매달리면 결국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된다. 루스벨트대통령은 국가부흥국을 설치하고 닉슨대통령은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는 정책을 써서 당시의 난제를 풀어가려 애썼다. 이는 상궤를 벗어난 정책이며 총수요 관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효과를 나타냈던 것은 사적 경제체제가 충분히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1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민자당의 김영삼후보는 선거기간중 타당 후보로부터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그는 「신경제 구상」으로 그의 국가경영 전략을 설명해왔다. 세계 각국은 정치이념에 관심이 없고 경제적 실리를 좇고 있으며 이제 자신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신경제」에 여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YS 경제정책의 초점은 지금까지 권위주의 체제에 억눌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력을 경제발전의 바탕으로 삼는데 있다. 그 결과로 국가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는 보다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행정제도 및 재정금융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YS경제학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만 끌려가서는 안된다. 한국 경제의 재생은 그의 강한 지도력과 함께 경제의 형평성·효율성을 얼마만큼 잘 조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인적제일주의·공공투자 중심 주의를 핵으로 한다. 인적자원이야말로 투자의 수준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경제의 약점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는 본다. 우리도 클린턴의 인적 투자정책을 참고할만 하다.<최철주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