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각국 입장 조율/EC 정상회담 11일 영서 개최

◎덴마크 설득여부가 성패관건/빈부국간 비용부담 싸고 첨예한 대립/스웨덴 등 회원가입 문제도 주요의제
11,12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은 수렁에 빠진 EC통합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내에 고조되고 있는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로 그 어느 때보다도 EC 각국간의 상호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할 산적한 문제들은 한결같이 12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대타협」을 요구하는 난제들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무엇보다 덴마크 문제의 해결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덴마크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이 부결된데 따른 법적·기술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경제·통화 통합과 정치통합을 골자로 한 유럽동맹의 실현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정부는 내년 5월에 다시 실시할 국민투표에서 조약비준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 ▲공동 외교·안보정책 ▲유럽시민권 등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일부조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가 이런 핵심조항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통합력의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덴마크정부 요구는 사실상의 조약재협상과 새로운 비준절차를 수반한다는 점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조화시켜 「묘수」를 찾아내느냐에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난제는 EC의 제2차 통합예산 확정문제다. 93년부터 오는 9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실행을 뒷받침 하는 성격을 띠게 될 이 예산안은 EC내 부국과 빈국간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부담국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EC 예산규모를 당분간 전체국민총생산(GNP)의 1.2%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오는 99년에도 1.25%를 넘지 않도록 소폭 증액하는데 그치자는게 영국·독일 등의 입장인 반면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아일랜드 등 4개국은 당초 EC집행위안대로 내년부터 1.37%로 높여 역내 빈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스웨덴·오스트리아·노르웨이 등으로 EC회원국을 확대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93년부터 이들 가입신청국들과 교섭을 개시한다는 입장이 공식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규정된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에 대한 구체화 ▲EC차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문제 ▲유럽의회의 국별 의석수 조정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파리=배명복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