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칼럼] 국방비 적정 투자 급하다

국방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업무 개선내용은 오랫동안 군 내외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온 여러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도부터 현재의 소대 단위 통합 침상형 막사를 분대 단위의 침대형 막사로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상병 기준 현행 2만4천4백원에 불과한 봉급을 3만5천9백원으로 인상해 2008년까지는 월평균 8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 또 사병에게 여름용 전투복을 지급하고, 급식 내용을 신세대 장병의 기호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급식비를 올린다.

군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여년 간 정부예산 배분 과정에서 감축과 억제의 대상으로 간주돼 199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GDP)의 4.5%, 중앙정부 예산의 25%에 이르던 국방비 규모가 2003년의 경우 각각 2.7%와 15.6%대로 줄어 적정 군사력 유지와 자주국방의 실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의 억제 편성은 국방비의 지출 구조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선행기간이 긴 투자사업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전력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수명주기가 다한 노후 군사장비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산 감축이라는 목표에 매달리다 보니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도, 교육.훈련도 이뤄지지 못한다.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사기.복지다.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걸맞은 병영 여건의 개선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2년여의 귀중한 시간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60~70년대에 지어진 막사에서 사시사철 같은 군복을 입으면서 군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타서 쓰는 구조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군생활 2년이 긍정적이고 당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병영 문화 개선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효율적인 전력증강 사업이 될 수 있다.

김주찬 경상대 교수 정치행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