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타당성 정부가 조사를"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후보 위에 국민이 있다"며 "누구의 정책이든 국민에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고, 중요한 정책 공약에 대한 타당성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명령이니,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야당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공격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 발언 직후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경부 대운하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운하에 대한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건교부에 지시했다.

특히 청와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발언하기 전에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앞으로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봐 발언하겠다는 것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빈정거림이자 고약한 몽니"라며 "대통령의 선거 중립 책무가 거추장스럽다면 스스로 대통령의 옷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선거법을 무시하는 건 보통 사태가 아니라 헌정 문란 사태"라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승희.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