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관리체제 문제있다(사설)

육군군수사령부 장비유출 및 뇌물수수사건 관련자로 현역군인 7명이 구속되고 사령관인 배일성중장이 보직해임 됐다. 육군본부 특별조사단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조사를 계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사건의 성격상 이번 사건이 축소수사로 끝나는 인상을 주거나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군은 특별권력관계 중에서도 자율성과 배타성이 고도로 보장된 일종의 치외법권적 영역이다. 따라서 위법행위의 조사나 처벌에 대해 외부에서 간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고도의 자율성은 스스로 엄정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군의 행위는 밖에 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군수사 비리는 일단 수사가 끝났다가 말썽이 일어 재수사케 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조사단의 수사마저 사건을 축소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없지 않다. 공식발표만 봐도 군수사의 중앙수집 근무대의 전직 및 현직 부대장과 헌병대장,군수사 담당 기무사 소속 준위 등의 공모가 밝혀져 구속됐을 정도의 큰 부정사건이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특수민간업자와 연계돼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단이 「대규모 조직적인 사건은 아니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증·수회 부분과 사용가능한 장비의 불하여부 의혹은 보다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군의 명예나 신뢰 뿐만 아니라 전력태세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93년도 국방예산은 9조2천4백여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것은 부처별 예산중 가장 많은 수준일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전체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이러한 막대한 방위비는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선 큰 부담이다. 어려운 형편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주면 군은 그것을 아껴 쓰고 오로지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군의 기본임무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쓸 수 있는 장비를 폐장비로 처리하여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예산을 축낸다면 어찌 용납될 수 있겠는가.
군은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철저한 위계사회다. 따라서 각급 부대의 책임자는 철저한 관리책임을 지고있다. 군수사의 경우 사령관이 비록 직접 관련된 점은 없다고 발표됐으나 그런 구조적·조직적인 비리를 상당기간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업중한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이번 부정사건을 계기로 군은 장비 등 군수물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시스팀을 마련해 국민의 세금을 전력증강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