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반도체·철강도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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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 촉진위해 덤핑규제 강화해야”/한·일 겨냥 가트에 촉구/WP지 보도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농산물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마무리와 관련,한국·일본 등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반도체·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압력과 제재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현재 UR협상 타결을 위한 포괄안인 둔켈초안이 담고있는 반도체·철강 등의 덤핑방지에 관한 조항이 너무 유연해 덤핑제소를 받는 국가들에 유리하도록 돼있다고 주장,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측에 규제강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과 유럽이 이 문제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며 한국·일본 등 아시아국가와 정면대치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는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일본이 자유무역체제 아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EC간 농업보조금 협상난항으로 밀려있던 쌀시장 개방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한 고위통상관리의 말을 인용,『일본이 쌀수입 반대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UR협상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쌀시장 개방압력의 강도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