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13합의 질질 끌면 미, 본격 봉쇄정책 펼듯"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였던 북한 돈 2500만 달러가 풀린 다음 북핵 폐기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사진)이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핵 해결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았다. 또 북한이 2.13 합의를 무산시킬 경우 한반도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내년 12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북 정책이 더 유화적으로 바뀔 이유가 없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미 민주.공화 양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면서 2.13 합의를 무산시킨다면 비록 미국 정부가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나 핵 폐기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봉쇄정책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통한 체제 유지'에 성공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지만 김정일 정권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황지환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6자회담에서 2년 전 발표된 9.19 공동성명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핵무기는 김일성-김정일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핵의 포기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변화 없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중국은 '북한 체제 유지'라는 정책 목표가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위기를 확대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군사력 사용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 및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종용하고, 북한 핵의 보상을 보증해 주는 후견자 역할을 하려 할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아공의 핵 포기 사례를 연구한 조동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남아공은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 세력이 실각하고 새 세력이 등장한 후 핵 포기를 결정했다"며 "북한이 핵 포기에 이르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북핵 폐기에 실패할 경우 차선의 선택을 논의해야 한다. 기술 지원을 통해 북한 핵 전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 대신 핵물질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