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나진 선봉 특구에 초점(북한경제소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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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자유치 가능성 비관적/남·북 화폐의 교환기준 싸고 논란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앞으로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설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 임가공 형태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등 두가지 형태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대북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는게 좋다는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북한이 최근 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정비한 내용을 분석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나진선봉지역에의 투자는 단순히 경제특구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외에,이 지역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또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실질적인 투자개방을 해놓고 있으며 성공여하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한다는 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발하면서 북한의 내부사정 및 인맥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남북교류의 특수한 사정 등에 비춰 나진선봉지역이 남한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북한이 외국투자가의 북한투자에 대한 불안요소를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외자유치의 성공가능성은 비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외국기업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점은 법적·제도적 우대조치의 미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시 발생할 여지가 큰 정치적 위험도이며 ▲투자관련 법제 정비 등으로만은 북한의 열악한 대외신용도를 만회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제3의 화폐제조 반대
○…앞으로 남한 원화와 북한 원화는 어떤 식으로 교환될까.
정부가 이산가족을 만나거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북한 원화를 남한의 원화로 바꾸어 주기로 함에 따라 남북한 화폐간의 환율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북한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의 물품구입 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북한 원화를 일단 남한원화로 바꾸어 준뒤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돈을 사들이기로 했었다.
사들인 북한돈은 북한의 물품을 사거나 나중에 청산결제할때 떨어버린다는 계획에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내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물론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북한 기업인의 남한방문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남한원화와 북한원화를 교환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북한원화와 남한원화의 교환방침은 남북간에 현재 사용중인 화폐가 각각 통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통화의 교환비율 설정 등과 관련,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이산가족의 상봉 등이 성사돼 북한원화를 남한원화로 바꾸려 하는 경우 바꾸는 당시 남한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과 북한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감안,교환비율을 정할 예정이었다.
예컨대 현재 남한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이 7백60대 1이고,북한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이 2.12대 1이라고 가정할때 남한원화와 북한원화의 교환비율은 대략 3백80대 1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돈의 대미환율은 우리와 달리 경제여건을 거의 고려치 않고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이어서 달러를 매개로 한 환율산정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
또 북한돈에는 달러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외화와 바꾼 돈표)와 그렇지 않은 화폐(일반화폐)가 있어 단순히 달러화 교환비율을 가지고 양측 통화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남북의 경제체제가 다른만큼 양측 화폐간의 정확한 교환비율을 책정키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동독과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양쪽간의 결제만을 위한 제3의 화폐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3의 화폐를 만드는데 대해 북한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튼 남북교류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제3국의 통화를 결제화폐로 사용하거나,연말에 가서 청산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