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거와 경기­일본경제신문 분석

◎“대통령선거 실시후 취임 2년까지 불황”/64년이후 공화당정부 징크스/민주당은 「고용중시」 성장노선
미국의 대통령선거 투표가 3일(한국시간 3일 오후 8시부터)실시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증세와 공공투자확대」를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빌 클린턴후보가 「감세」를 내세운 공화당의 부시후보와 「재정재건」을 강조하는 무소속의 페로후보를 누르고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는 물론,선거후의 미국경제는 어찌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선거 다음해는 불황이 온다」는게 하나의 징크스가 되고 있다.
선거와 경기와의 관계를 보면 선거 다음해인 취임 첫해부터 2년째가 되는 해에 걸쳐서는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 경기확대에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같은 결과가 온다는 분석이다.<그림참조>
특히 지난 64년 이후를 보면 공화당출신 대통령은 모두 이같이 경기하락이나 횡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의 두 대통령(64년 존슨,76년 카터)시절에는 취임 2년째까지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일본 남산대학의 전원소사교수(경제변동론)는 『선거를 변동요인으로 하는 경기의 선거순환내지 정당순환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원교수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용중시의 성장노선으로 인플레를 비교적 의식하지 않는 형. 그러나 취임 2년째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 개선을 앞두고는 경기대책에 힘을 쏟는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물가안정을 중시하고,다음번의 대통령선거를 목표로해 성장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번의 대통령선거는 여전히 불황감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다는 점에서 종래와 다르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도 「선거 다음해는 불경기」라는 징크스를 마음에 두기보다는 선거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다. 그러나 선거후 곧 강력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