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심의 거부/“「간첩단」정치인관련 수사 중간발표까지”

◎국회 예결위
국회는 2일 예결특위를 열어 38조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원들이 간첩단사건에 대한 현승종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아 수사당국의 중간수사발표때까지 회의에는 참석하되 실질심사를 거부키로 해 파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이협·유인학의원 등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 총리가 간첩단사건과 관련,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처럼 자꾸 말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해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히려는 것』이라고 주장,이같은 당방침을 밝혔다.
한편 외무통일·재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부처별 예산안심사와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에서 민자당은 정부예산의 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국민당은 경부고속전철 및 영종도 신공항사업비 전액삭감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전액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4일까지 대정부질의를 벌인 뒤 5일 부별시사,6∼7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심사를 마칠 예정이지만 연말 대선 등으로 국회일정의 단축운영에 따라 예결위의 예산안심사일정도 예년의 20∼30일보다 훨씬 짧은 6일밖에 안되는데다 재무·경과·문공·농림수산위의 부처별 예비심사가 늦춰지고 있어 예결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1일까지의 본회의 운영일정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미리 배포된 질의서를 통해 정균환의원(민주)은 『김우중대우그룹 회장이 새한국당(가칭) 대통령후보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대우조선·대우중공업의 합병조치를 전면백지화해주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89년 대우조선에 대한 합리화조치 이행사항인 합병문제를 시한인 올해말까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정부관리기금이 39개로 운용규모도 올해 35조4천6백80억원에 달한다』며 『각 부처가 국회의 심의·통제를 덜 받는 점을 악용,각종 기금을 사금고로 운영하고 있다』고 기금운용개선방안을 물었다.
농림수산위에서는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 제출과 관련,민자·민주·국민당간의 의견차로 논란을 벌였으며 3당합의로 이번주중 경과위와 연석회의를 열어 기획원에 추곡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