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타 폐지로, 투자 속도 낼 듯…문제는 재정 여력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한 것은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
-
[아이랑GO] 국회 예산안 3년 연속 지각 처리…‘2+2 협의체’ 꾸려…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기재부 “부처별 예산 다시 짜라” 퇴짜…내년 예산 660조원대 전망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이 660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대비 지출 증가율을 최대 5% 이하로 낮출 예정이라서다. 다만 10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변수다. 2일 기획재
-
160개국 회의 열겠다며 107억 편성···코로나도 웃을 '예산 뻥튀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일 내놓은 '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 예산안에서 부처별 '예산 부풀리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
매출 2억→1억 vs 1억→6000만원, 2차지원금 누구 지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
-
팬데믹에 11조7000억원은 모자라…경제 치료할 추경 증액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에 돈을 더 투입하는 ‘추경 증액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의 한 병원 의료진의 모습. 연합뉴스 경제도 팬데믹(pandemic·세계적 감염병
-
"4분 주면 후한 것" 470조 예산 심사하는 한국 국회 풍경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안상수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시간 줄이는 게
-
1명 때문에···470조 예산 심사 시작도 못하는 예결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중이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상수(가운데) 국회
-
저출산 대책에 내 연봉서 86만원 … 내년 총 24조 든다
━ 내년 예산 470조 … 내돈 어디가① 만약 당신이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내년에 당신 연봉에서 86만원이 ‘저출산 대책’에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
[내 돈 어디가] 연봉서 빼간 86만원, 저출산에 쓴다더니?
만약 당신이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내년에 당신 연봉에서 86만원이 ‘저출산 대책’에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500
-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
429조 예산안 싸움 이번주 시작...여 ‘사람중심’ vs 야 ‘선심예산’
2018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지시에 ‘눈먼 돈’ 특수활동비 내년도 17.9% 감축, 국정원은 빠져...감사원 발표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던 정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17.9% 감축됐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 전경. [감사
-
문재인 대통령, 혁신·개혁·서민 주제로 경제 관료들과 난상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시에서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과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재정혁신,
-
[포토 사오정] 추경 본회의 무산…엇갈린 여야 표정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합의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성
-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청년 일자리 예산 늘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15조원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 사업 중 단순 업무로 유지되는 일자리나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정보통신
-
같은 치료라면 치료비도 같게 해야
#여대생 박모(24)씨는 지난해 가을 한 달간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물리치료사로부터 통증을 줄이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60회 넘게 받았다. 도수치료는
-
'한국의 언터처블 권력' 국회예산정책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휘어잡아… ‘수퍼갑’으로 둔갑할 수도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고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
여당 의원, 광주시장에 ‘이정현 활용법’ 강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초선·비례대표) 의원이 16일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시장에게 “국비 확보를 위한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겠다
-
예산안 처리 또 해 넘겨 한국판 셧다운 올 판
26일 국회 정무위 회의장에 금융위·공정거래위 등의 2014년도 예산안 자료들이 쌓여 있다. [오종택 기자]예산국회가 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2012년 회계연도
-
개각, 정기국회 끝난 내년 초 가능성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듭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내년 초 중폭 개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예산안이 통과되고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인 내년 1
-
7조 늘어난 총선 예산 … FTA 비준 방아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2012년 예산안 처리 문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해 예산안엔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각 당의 중점 공약사업은 물론 지
-
재정건전성 지키려면 … 공공부문 개혁으로 새는 돈 막고 세수 늘려야
이날 발표자들은 미래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원리는 간단하다. 새는 돈을 막고 들어오는 돈
-
뉴스 인 뉴스 예산의 일생
정치부 기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정도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짜는 건 정부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곳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