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국회 예산안 3년 연속 지각 처리…‘2+2 협의체’ 꾸려…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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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3년 연속 지각 처리…‘2+2 협의체’ 꾸려

쏙쏙 만평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3년 연속 넘겼어요.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 656조9000억원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것이죠.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각 원내대표를 포함한 ‘2+2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돌입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심의 예산안 처리도 불사할 계획이죠.

예산안

정부에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마다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미리 셈해 계획하는 것을 국가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부처별 예산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죠.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를 본예산이라고 하며, 최초 편성·의결·확정된 것이라 당초예산이라고도 하죠.

Bye!

쏙쏙 만평

President Yoon Suk Yeol is embarrassed after the majority Democratic Party (DP) has threatened to push its own budget bill for next year if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PPP) refuses to accept its demands.

embarrass: 난처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shame, humiliate, distress)
majority: 다수(당). 소수(당)는 ‘minority’
threaten: 위협하다(=menace, jeopardize, endanger, imperil)
budget bill: 예산안
a governing party: 여당. ‘야당’은 ‘an opposition party.’
push: 밀다, 추진하다, 처리하다(=press, deal with~)
refuse: 거부하다(=reject, turn down, decline)
demand: 요구

国会连续3年未能按时完成预算案审议

쏙쏙 만평

国会连续3年都未能在法定时限（12月2日）内完成预算案审议。因在研发预算方面争议较大，企划财政部提出的656万9000亿韩币的2024预算案被拖到12月召开的国会临时会议审理。朝野双方为尽快完成审议，决定在20日、28日召开国会会议，并由各方院内代表组成2+2协商体制进行协商。共同民主党则表示如果20日之前意见仍旧无法达成一致，将单独审理预算案。

预算案 [yù suàn àn] 예산안
国会 [guó huì] 국회
争议 [zhēng yì] 쟁점
协商 [xié shāng]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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