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기관장은 해임/총리 주재 대책회의/관변단체 선심행위 엄단

◎당·정 「공명관리기구」 곧 구성/경찰,3당후보 신변경호대 발족
정부는 31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백광현내무부장관,이정우법무부장관,유혁인공보처장관,김동익정무1장관,이인섭경찰청장,김옥조총리비서실장,윤성태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중시,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총리는 중립내각의 성패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달려있다고 재강조 하고 선거에 임하는 주무장관은 비장한 각오로 불법·타락선거를 발본색원토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이 사실상 본격화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각 정당에 경고한 점을 감안해 고소·고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적발,처벌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충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안동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의 선거 관련 선심 및 민자당 지원행위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관변단체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견되는대로 기관장을 문책·퇴임시키는 등의 엄정한 대책강구를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자연보호중앙협의회·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협의회 등 8개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선거관여 의혹소지 해소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현 총리는 또 현대의 자금·인력이 국민당에 대거 유입된다는 정보가 있는만큼 탈법 및 불법사실이 발견되는대로 관계부처에서 분명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당·정·선관위 합동의 공명선거관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정무1장관이 합동기구의 발족을 위해 각 정당 관계자들을 접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3당 후보의 신변경호대를 배치,24시간 근접경호 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미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에 인력 1천4백명,채증장비 1천2백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각종 신문광고를 통한 정견발표·정당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통한 기업의 선거운동 관여 등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또는 관련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통·이·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될 경우 대통령 임기만료일 1백일 전까지 해임하고 특정정당의 입당권유나 연설회장 참석권유 등을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모두 4건에 7명을 입건했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하고 19건 25명의 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보고했으며 경찰도 현재 12건을 내사중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정당활동을 빙자한 정당산하 청년조직 및 사조직의 위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해 내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법·불법사례 적발시 정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엄단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