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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잇단 비리 터져 ″안절부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문책인사태풍 예상 긴장>
○…최근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로 (주)건영에 대한 특혜의혹과 수서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특혜분양 등 잇따른 비리사실이 드러나자 시 관계자들은 이의 해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앞으로 닥칠 문책인사 태풍에 전전긍긍하는 모습.
특히 이번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도시개발공사와 송파구청 주택관련 부서·본청 주택과 직원들은 이상배 시장이 평소 책임행정과 이에 따른 신상필벌의 원칙을 누누이 강조해온 점을 상기하면서 전임 고건 시장 재임 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시장의 행정스타일상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인사의 보도를 휘두를 것이라며 좌불안석.

<출동하고 도 전혀 손 못써>
○…조직폭력배들이 하루밤새 세 차례에 걸쳐 집단편싸움을 벌여 수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출동경찰이 전혀 손을 못쓰고 방관한 사실이 들통나 여론이 들끓자 대구지방경찰청이 뒤늦게 여론무마에 안간힘.
지난 13일 0시30분쯤 대구시범어동 모 룸살롱에서 동성로파와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수십 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편싸움을 벌여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10여대의 순찰차에 나눠 타고 출동했으나 몸조심을 하느라 전혀 손을 못 썼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동안 수사는커녕 동향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10대 4명을 불잡아 「북비산파 조직폭력배 소탕」이라며 엉뚱한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대구】

<″단순 사기범만 잡아〃 비난>
○…부산지검이 청와대사정반 사칭사범을 비롯, 거액사기범 18명을 구속하고서도 이들에게 사기행각의 무대를 제공했던 지도급 인사들의 신분을 보호하려는 인상을 주고있어 구설수.
부산지검은 일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사기꾼에게 무려 8천만원이나 뜯긴 은행지점장·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별히 요청하는 등 떳떳치 못한 행동을 하려다 손해를 본 지도급 인사들을 오히려 감싸고도는 듯한 인상.
법조계 인사들은 『고객이 맡긴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은행지점장과 청와대사정반 사칭 사기범에게 활동비까지 지급한 구청장 등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도 대지 않고 단순사기사범 등만 잡아 넣다보니 우리 사회의 부정이 뿌리뽑히지 않는다』고 한마디씩. 【부산】

<사무국장 인사문제 골치>
○…강릉시는 시의회 사무기구 확대방침에 따라 지난8일 사무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전문위원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시 조례를 개정해놓고도 초대국장 인사문제로 골머리.
이는 시의회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현 의사과장인 최모과장과 고참과장인 권모과장, 그리고 인사관례상 승진서열 1위로 알려져 있는 최모과장 등 세 명이 서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국장승진 및 5, 6급 전문위원 내부발령에 따른 인사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해온 시 직원들은 『경합을 벌이는 과장들이 기득권·인사서열 등 나름대로의 승진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어 인사 후에도 잡음이 예상된다』며 걱정들. 【강릉】

<환원요구 불응 속수무책>
○…광주시내 호텔사우나들이 12일부터 요금을 5천∼6천원에서 7천∼8전원으로 한꺼번에 2천원씩 기습 인상하자 광주시가 환원조정에 나섰으나 업주들이 불응하는 바람에 무위로 끝나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에 한계를 노출.
광주시는 요금을 인상한 호텔관계자들을 14일 동구청으로 불러 요금환원을 종용하고 「세무조사의뢰」 「위생검사강화」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호텔 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재까지 인상된 요금을 계속 받고 있는 것.【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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