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립방안 뭔가”(국감중계)

◎군부대서 사유지 불법사용 왜하나/신공항건설 재원확보 계획 밝혀라
▷법사위◁
20일의 대검찰청감사에서 이원형의원(민주)은 『항간에 「남로당간첩사건」에 장기표씨외에 현역 정치인 5∼6명이 더 관련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강철선의원(민주)은 89년 밀입북사건으로 구속된 유원호씨가 법정 등에서 방북전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에게 방북계획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고 『김 총재가 방북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김 총재의 입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구영검찰총장은 『간첩사건은 서울지검이 현재 수사중인만큼 현재로서는 정치인 관련여부를 밝힐 수 없다』며 『김 총재의 경우 유씨의 방북추진사실을 언질받고 관계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대답하는 등 구체적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문익환목사의 방북추진계획을 들었던 김대중평민당총재와 함께 불입건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정 총장은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의 경우는 당시 김대중총재가 서 의원이 이미 북한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 목사 등의 밀입북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헌기의원(민자)은 『정보사땅 사기사건 등 국유지 불하 사기사건은 군용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한 법규정의 악용 탓』이라며 『국유지불하의 정치자금조성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 공개입찰에 의해 국유지를 불하토록 대통령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강수림의원(민주)은 민자당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부지 매각사건과 관련,『14대 총선당시 2백37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은 2백47억원임에도 민자당 김윤환의원이 「매각대금중 2백89억원을 총선자금에 지원했다」고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자금을 초과사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총장은 『정보사땅 사기사건 수사결과를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부지 매각건은 정당조직내의 문제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나 선관위 조사결과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사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재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도전 아니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총장은 『검찰이 헌재결정후 재수사를 벌이고도 다시 불기소처분하는 경우는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탓에 빚어지는 결과일 뿐 헌재결정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내무위◁
21일 중앙선관위 감사에서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권한강화 등 실질적 공명선거 확립방안을 촉구했다.
이협의원(민주)은 『지난 총선에서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사례를 1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의 조직과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대선에서의 부정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석의원(국민)은 『연기군 부정사건에서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관리 실태가 드러났다』며 선관위 공무원들의 중립화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역선관위도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국 40만 맹인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점자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두의원(민주)은 『관변단체가 주축이 된 「공명선거 추진협의회」는 민자당 심모 의원이 대표로 포함돼 있는 등 공명선거운동단체라고 믿기 힘들다』며 『이같이 정부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문희상의원(민주)은 『지난 총선의 선거비용초과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의 조사기능 취약성과 선관위직원의 안이한 자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단속·처벌권을 포함한 기능강화법안을 건의하고 장비·인원·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재무위◁
21일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민자·민주·국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한 국민은행 자금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중소기업은행의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박일·김태식·최두환·이동근·박은태·박태영의원 등은 『국민은행은 92년 1월 제일생명 경리부에서 가짜 잔액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객이 요구하기만 하면 어떤 용도에 사용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느냐』고 추궁했다. 이들은 『국민은행이 정보사부지 사건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주고는 사건이 터지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외압때문 아니냐』며 정치권력의 개입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서청원·나오연의원은 『일개 은행대리가 임의로 허위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은행 내부문제로 국한시켜 대조적 자세를 보였다.
이동근의원은 『보수·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여행원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서청원·최두환의원 등은 『중소기업은행감사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올들어 8조9천4백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기업에 66.7%인 5조9천7백억원을 대출하는 등 지역별 대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국방위◁
21일 합참감사에서 황명수의원(민자)은 『한국은 노 대통령의 성급한 핵부재선언으로 최악의 경우 국가생존전략으로서 비장의 카드가 될 핵의 선택권마저 스스로 무장해제한 꼴이 됐다』며 지난 연말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강도높게 비판한뒤 『이같은 정책이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국방장관·합참의장중 누구의 건의와 제안에 의해 결정된 것이냐』고 따졌다.
박구일의원(민자)은 『현행 미군지원하에서의 한국군 대북경보능력 수준과 한국군의 자체능력은 어느 정도냐』고 묻고 『우리의 대북정보획득능력 향상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건영의원(국민)은 『일부 군부대가 사유지를 사격장이나 진지·주둔지역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에서 사유지를 이처럼 불법사용하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다.
권노갑의원(민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증액 요구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의했다.
▷교체위◁
21일 교통부감사는 예상했던대로 제2이동통신 백지화의 여파와 6공 최대 이권사업의 의혹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종도신국제공항·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대한 추궁으로 일관했다.
정상용의원(민주)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투기성 땅매입과 위장매입을 가리기 위해 모재벌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교통부가 영종·용유·삼목·신불 등 4개섬의 기업별·공공기관별 토지소유 현황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때도 용역제의서를 평가하지 않고 입찰 유자격업체를 제한한뒤 특정업체가 기본설계 용역과 연륙교 실시설계를 따낸 것은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조영장(민자)·양순직(국민)의원은 『교통부가 국책사업인 신공항건설사업과 고속전철사업의 예산을 축소 발표한다든지,시행절차를 무시하는 등 행정상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뒤 『신공항건설 총재원은 90년 불변가격으로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원확보방안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화갑의원(민주)은 『일본 관서공항 매립지가 11m나 침하된 것을 고려할때 영종도신공항 건설지는 연약지반이 분포돼있어 1천만평 이상을 단시간에 매립했을때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삼재의원(민자)은 『경부고속전철 차량을 결정하지 않고 대전∼천안간 노반공사를 강행하는데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차량형식 결정권을 차기정부에 넘길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윤수의원(민주)은 『수도권 신공항 입지가 6공들어 갑자기 청주에서 영종도로 바뀐 것은 이 일대에 매립지 30만평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로비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국감종합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