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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한미안보협 공동성명<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양국 대표단은 범세계적인 화해·협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체니장관은 미국은 지역내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지속적 역할과 동지역내 미군의 장기주둔을 재천명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남북합의에 의한 상호 핵사찰이 이행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강조 했다.
▲양국 대표단은 최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구실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상호사찰을 계속 지연·회피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또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으며,북한의 지속적인 공세전력 증강을 불안정 요소로 평가하고 북한 당국이 미사일 수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체니장관은 대한민국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4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안보 공약을 재천명 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계속 제공될 것임을 재확약했다.
▲양측은 주한미군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대북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는한」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계속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12월31일까지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남북관계,특히 상호 핵사찰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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