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쌀 교역/미 이의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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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국은 남북한간에 추진하고 있는 쌀교역을 다시 문제삼아 이를 한미무역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한 관리가 6일 밝혔다. 이 관리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기업이 북한과 쌀교역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고 전제,미국은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무역회담에 남북한 쌀교역문제를 의제로 다룰 의사임을 표명했다.
미국은 남북간의 쌀교역을 국제무역의 하나로 보고 거래시 국제무역의 법규를 지키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은 남북간의 교역은 내부자 교역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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